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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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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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률 1 현	# 변호사 (상위 10) 1 임영화 1 염형국 1 서동용 1 이명화 1 류태경 1 이동준 1 김종기 1 손양곤 1 설창일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15, 2014. 6. 26.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물포사용행위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69, 2012. 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3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8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007년

8. 대구지법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7.6.10.(46),1304]
   업무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10.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5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1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8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등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1996년

14.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43551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6.7.1.(13),1965]
   국가보안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보안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2년

16.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노300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직무유기등][하집1992(3),361]
   직무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